여기 율하인들 대부분은 아직도 세계적인 불경기에 한국의 경제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느지,
아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지금 한국은 IMF 당시와 같은 구조조정이 시작되고 있는데도
부동산 타령이니, 아직도 호갱님들을 찾고, 광고하고 선전하고 있으니, 옆에서 보는 저가 율하인에게
답답하여 현재 진행중인 내용을 올립니다.

한계기업 구조조정 방안, 18년 전과 판박이....상황은 더 어려워졌다

'구조조정에 대한 큰 지도' 없이 채권은행에 대한 의존 여전하고, 정책 목표도 모호
"기업 구조조정 전 노동시장 개편 작업 이뤄지지 않아 상당한 노사갈등 봉착" 전망도

정부가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칼을 빼들었다. 정부가 기업 상황을 대대적으로 손질하겠다고 나선 것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대략 18년만이다.

문제는 그 당시와 비교해 기업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환경은 더욱 악화됐는데도, 정부의 방안은 18년 전
내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1997년 외환위기 직후 정부는 금융감독위원회(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주도하는 구조조정 방안을
추진했다.

부실 계열사를 매각하거나, 사들이는 기업들에게는 세제 혜택을 주는 한편, 구조조정을 이행하지 않는
기업에게는 대출을 끊도록 하는 금융 압박책 등이 골자였다.

하지만 개혁의 큰 그림 부재와 정부 부처간 지휘 체계 미비, 정책 우선 순위 혼선, 노조의 과잉 요구 등으로
구조조정이 효율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 '구조조정 큰 지도'가 없다... 채권은행 의존도 여전

전문가들은 각 산업에 대한 큰 그림 없이 부채비율로 '살릴 기업'과 '죽일 기업'을 구분하려는 18년 전 구조
조정 방식이 최근 정부가 내놓은 방안에 그대로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1997년 정부가 부채비율 200%가 넘는 기업을 구조조정 대상으로 묶었던 것처럼 이번 구조조정 역시
이자보상비율이 3년 연속 100% 미만인 기업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박기홍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최근 많이 사용되는 '좀비기업'이라는 단어에 대한 정의조차
분명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 연구위원은 "단순히 재무적 곤경에 있는 기업을 '좀비기업'이라고 볼 수 있지만, 사실은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불투명하고 시장에서 계속 도태되고 있는 기업들이 '좀비기업' 일 수 있다"며 "여기에 따라
업종별로 구조조정의 방법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채권 금융기관에 의존하는 구조조정 방식과 모호한 정책 목표도 여전하다.

지난 13일 고승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채권은행의 신용위험평가를 강화해 부실 징후를 보이는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실시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자구노력으로 정상화가 가능해보이는 기업에 대해서는 여신회수나
한도 축소를 하지 않도록 주지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부실기업의 퇴출과 조속한 정리를 요구하면서도 이들 기업에 대한 저금리 협조 융자가 이어지던
1998년 상황이 다시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상조 한성대학교 교수는 "과거보다 금융산업의 입지가 좁아졌기 때문에 은행이 기업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며 "대우조선이나 성동조선 등 부실기업 처리에 이미 은행만 독박을 써온 상황인 만큼, 은행들은
몸을 사리겠다는 의지가 강해보인다"고 말했다.

◇ 상황은 더 악화됐다…노동계 반발은 더 심해질듯

기업 구조조정을 둘러싼 여건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악화되는 추세다.
우선 앞으로 정부가 본격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할 경우 노동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성태윤 연세대학교 교수는 "구조조정이 성공하려면 근로자들을 새로운 곳으로 배치할 수 있는 문제가 해결
돼야 하는데 최근처럼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일자리 이동이 쉽지가 않다"며 "기업 구조조정 전에 노동시장
개편 작업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구조조정에 돌입하게 되면 상당한 노사 갈등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성 교수는 "결국 1988년 당시 노조의 반발로 구조조정이 지연됐던 상황이 그대로 재연될 수 있다"며 "노동계의
반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기업 스스로가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의 진정한 구조조정을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18년전보다 국내 기업들이 세계시장 진출이 많아진 점도 구조조정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김상조 교수는 "1990년대만 하더라도 국내 기업의 청산이나 파산은 모두 국내에서 해결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며 "중소기업 청산 과정에서는 미국이나 다른 나라 법원에 소송을 내겠다는 채권자도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자유무역협정(FTA)를 통해 10여년전보다 자유화가 많이 진행됐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는
정부가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없는 환경"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