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한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혼란스럽고, 북핵문제 하나 똑바로 대응할 준비도 없고, 사드배치니
하면서 지역민들의 이해와 존중없이 들쑤시고, 지진이 나도 제대로 대처할 준비는 되었는지, 이미 연식이
다된 원자력을 억지로 유지하고, 한명의 국민이라도 위한다면, 아직도 바다에 빠진 세월호를 건져내지
못하는 이유는 고사하고, 책임안질려고 정부측에서 이리저리 발뺌하고, 세계경기 영향으로 전반적인
경제의 경기가 좋지않으니, 해운, 조선업 문제 처리, 내부적인 청와대 인사문제, 검찰문제 등 총체적인 것
에서부터, 부동산.아파트를 지어서 인위적으로 경기부양을 하도록 은행의 문을 풀어서,
건설업체를 살리려고 하는 정부정책을 보면, 빚경제로 국민을 기만하고, 갈수록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고...
여지껏 여기에 발맞추어 신문자체가 부동산 광고지나 다름없이, 광고수입에 메몰되어 여지껏 입바른
소리를 하지않다가, 이제 빚으로 경제를 돌리다가는 제2의 IMF가 나올만 하고, 국가부도가 될 성 싶으니,
이렇게 똑바른 소리가 나와서 올려봅니다.

여지껏 가계부채에 별말이 없던, 보수언론인, 한국경제신문에서 다음과 같은 논설이 나온 것도,
얼마나 걱정이 앞서고 다급해서면, 이러한 논설을 올리는지, 아마도 저가 여기서 이야기한 것을
정리하여 올린 내용이라 착각할 정도내요. 여기처럼 지금 정부가 경제성장을 위해서 국민들에게 빚을
내어서 부동산을 사도록 유도하고, 교묘한 줄타기를 여기저기 눈치를 보면서, 가이드 라인 등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모순된 요구를 모두 만족시키는 가계부채 대책은 없다.  '16.9.9

가계부채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늘기만 하는 가계부채를 두고 정부가
우왕좌왕하고 있다. 우리 경제의 최대 뇌관으로 불려 온 가계부채를 방치할 경우
엄청난 재앙이 될 수 있는 만큼 그대로 내버려 둘 수 만은 없는 노릇이다.
하지만 괜히 잘못 건드렸다가는 자칫 부동산은 물론 경기 전체가 크게 꺾일 수도
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6월 말 기준 가계부채는 1257조3000억원으로 올 상반기에만 54조2000억원
늘었다. 2013년 처음 1000조원을 넘은 뒤 매년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다.
연말까지는 1300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가계부채가 늘면서 처분가능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지속적으로 높아져 2010년 154%이던 것이 최근 170%로 치솟았다.
미국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135%였다가 최근 105%로 떨어진 점을 감안하면
얼마나 높은지 알 수 있다.

가계부채가 이렇게 늘어난 것은 뭐니뭐니 해도 집단대출을 위시한 주택담보대출
때문이다. 올 상반기 가계부채 증가분(54조2000억원)의 48%에 해당하는 26조원이
주택담보대출인 것만 봐도 그렇다. 주택담보대출이 이처럼 늘어난 것은 정부의
부동산 경기 부양책 영향이 크다.

2014년 7월 정부는 경기를 살린다며 총부채상환비율(DTI), 담보인정비율(LTV)을
각각 60%와 70%로 완화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도 폐지했다.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집을 담보로 돈을 꾸라고 부추긴 셈이다.

그러던 정부가 올 들어 부동산시장에 과열 조짐이 보이자 방침을 바꿨다.
지난 2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수도권에 도입하더니 5월부터는 전국으로 확대했다.
그래도 가계부채 증가세가 수그러들지 않자 신규 아파트 공급량을 줄이겠다는
소위‘8·25 가계부채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집값만 더 부추긴다는 지적이 일자
추가로 지난 5일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집단대출 시 소득 확인, 중도금 집단대출 보증 건수 제한,총체적 상환능력
심사시스템(DSR) 도입 등 예고된 대책의 시행 시기를 조금 앞당기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이 이처럼 방향성도 없고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으로 찔끔찔끔
나오는 것은 온갖 눈치를 다 보면서 어느 쪽에서도 욕먹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책에는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것도 있게 마련이다.
가계부채도 마찬가지다. 고통 없는 가계부채 대책은 있을 수 없다.

부동산 경기는 안 죽이되,가격 폭등은 막고 가계부채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는,
그런 마법과 같은 대책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이런저런 포퓰리즘적 요구들에
귀를 쫑긋 세우고 안절부절못하는 게 지금 정부다.

정부는 가계부채 감축 원칙을 분명히 하고, 여기에는 고통과 비용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그래서 만약 국제통화기금(IMF) 지적처럼
한국의 가계부채가 정말 위험 수준이라면 DTI 규제 등 과감한 대출 규제도 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확실한 근거를 밝히고 국민들에게 설명해야 한다. 지금처럼 어정쩡한
태도로는 가계부채와 부동산 경기,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