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2009~2016

한국경제에 대한 소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좋은글 아이피 조회 755 댓글 6
작성일

본문

지금의 위기 상황과 비교해보면 IMF는 위기도 아니었으며 달러의 부족으로 생긴 환란이었다.
중복과잉투자로 인한 대기업과 은행의 부실이 그 원인이었지만
당시 한국경제의 성장동력과 가격경쟁력은 살아있었고 무엇보다
가계재무상태는 건실했으며 중국특수와 세계경제의 호황으로 한국경제가 살아날 수 있었지만,

지금의 현실은?!
생산가능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으며 저출산과 초고령화 사회의 진입으로
인구절벽에서 소비절벽으로 이어지는 상황에
특히 세계경제의 장기침체로 인한 장기적인 저성장의 결과로
결국 브렉시트와 같은 극단적인 보호무역주의로 이어지고 있어
수출주도형의 한국경제는 이미 파탄해 있다고 본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과 같은 장기적 저성장 국면에 진입해 있으며
주력 업종이었던 조선, 해운, 철강, 화학, 건설등이 구조조정을 넘어서는 줄도산의 위기에 처해있는데
미국이 금리인상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기에 그 위기가 빠르게 현실로 나타날 것이다.

정부의 빚으로 떠받힌 정책이 아니었으면 한국경제는 이미 마이너스 성장률로 진입했을 것이다.
한국경제의 성장율은 이미 2012년 부터 2%대로 하락했으며
GDP 대비 유이자채무 증가도 2010년 말에 270%에서 2016년 현재 300%를 훨씬 넘어 330%대로
진입 중이다.

이명박은 4대강과 방산비리 등으로 100조 가까운 돈을 날려 먹었고 박근혜 정부의 최경환 부총리의
전월세 대란을 만들어 건설사 구조조정을 늦추고 건설사 빚을 가계로 전가하는 등
대국민 빚쟁이 프로젝트가 가동된 것이다.
미국이 완전고용에 가까운 경제체질 개선을 하면서 금리인상의 발판을 마련하는 동안
최경환은 거꾸로 가는 정책을 펼친것이다.

미국 금리인상에 한국은 거의 무방비 상태이다.
빚내서 부양해온 주택경기가 이미 정점을 찍고 돌아섰고
급기야 정부는 8.25 부동산 정책에서 집값 급락을 우려한 부양조치를 내놓은 셈이지만
어느 누구도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는 믿지 않는다.
이미 경남만 해도 미분양 아파트가 70%가까이 증가해서 9737호로 전국에서  1등이다
이런 현실인데도 2018년 까지 입주물량이 인구가 경남보다 많은 부산 대비
2배 가까이 기다리고 있다.

이미 정부가 집값 급락을 우려해 부양카드를 꺼내들었다는 것은 위기상황이다
한은 이주열 총재가 이례적으로 가계부채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미국금리 인상을 기정 사실화 한 한국경제의 위기는 IMF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파급력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한다.

아파트의 상승과 하락에 관한 문제가 아니다.
침몰하는 한국경제의 위기를 가벼이 봐서는 안된다

관련자료

우리 경제님의 댓글

우리 경제 아이피
작성일 | 신고
한국 경제, 위기가 아닐 때가 있었나요?
한국 경제는 늘 위기를 먹고 자란다고 합니다.
조금은 어렵고 고달프더라도 희망을 가지고
극복 해야지요.

허허님의 댓글

허허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상장사들이 사상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하고 사상최대 무역흑자가 지속중인데,.

지나가다님의 댓글

지나가다 아이피
작성일 | 신고
대기업들은 협력업체의 원가인하가 가히 살인적입니다. 그러나 자기네 제품가격은 계속 인상해서 최대의 영업이익을 내는것입니다.
10%는 잘나가는것 맞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어렵게 어렵게 살아가고있는게 현실입니다.

금리인상님의 댓글

금리인상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언제 한국이 2%대의 성장을 한 적이 있나요?
언제 가계부채가 1300조가 된 적이 있었나요?
언제 한국의 조선업이 폭망하여 대우조선에 엄청난 공적자금이 들어가고
오늘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런 위기 있었나요?
언제 주택공급률이 120%가 다되어 가는 적이 있었나요?^^
위기를 먹고 자라요?
뭔 논리에 맞지도 않는 소리를 하세요^^
위기는 먹는게 아니고 극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희망이 한진해운을 살려요
희망이 1300조나 되는 가계부채를 줄여줘요?
아니면 대한민국 총 부채 5500조를 희망이 줄여줘요?
그것도 아니면 미국금리가 우리의 희망대로 인상을 하지 않나요?
희망은 조디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정부의 정책과 세계경제의 방향과 그 국면에 의해서 결정되어 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 방법을 제시해봐요^^!
어떻게 한국경제가 위기를 먹고 자라는지
ㅋㅋ
뭔 경제가 고구마 줄기가, 위기를 먹고 자란다?
경제는 자라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정책과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제는 대중국의 관계나
미국의 관계에 의해 성장과 소득의 재분배가 결정되어지고
가계는 소득재분배의 정책적 결과에 의해 구매력이 상승 또는 하락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다시보자님의 댓글

다시보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저가 적을 내용을 잘 정리하여 올리셨내. ㅎㅎ
특히 한국 전체의 부채인 5500조 입니다.
국가는 세금을 거두던 추가 예산을 세우면 되지만,
가계는 추가 부채가 힘들어 집니다.

ㅋㅋ님의 댓글

ㅋㅋ 아이피
작성일 | 신고
금리인상
다시보자
열심이노력
월급은어디서나오지???
  • RSS
2009~2016 / 248페이지

+ 신규매물


+ 새댓글


+ 최근글


+ 구인구직